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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0.03
수록면
225 - 260 (36page)
DOI
10.18207/criso.2020..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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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비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비판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로 불릴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사회비판의 논리인 메리토크라시의 성격을 사회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사회비판은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사회비판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규범적 연구는 대부분 메리토크라시의 긍정적 의미와 기능을 인정한다. 다만 메리토크라시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지,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또 다른 보상원리’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메리토크라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와 메리토크라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메리토크라시가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즉 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밝힌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 관계가 취하는 사회적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노동)물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형태 #물신 #노동물신 #Meritocracy #Social Relation #Social Form #Fetish #Fetish of Labour

목차

1. 서론
2. 메리토크라시의 쟁점
3. 메리토크라시의 등장
4. 메리토크라시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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