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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74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95 - 314 (20page)
DOI
10.18075/jcs..74.2020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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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결국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현 상태를 인정하고, 그 대신에 평화선을 없애고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어업협정은 해안선 기점 3해리와 독도 주변 12해리 전관수역을 인정하고 나머지 한국 측의 해양은 공동규제수역으로 지정하였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면 국제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기상황에 있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1965년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에 강요한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 협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독도를 잠정합의수역이라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키고 이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국 독도 갖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어업협정 #국련해양법조약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Ownership of Dokdo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獨島の領有權 #漁業協定 #国連海洋法条約 #領海 #排他的経済水域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한일협정에 의한 어업수역과 독도 영유권
제2장 한일 대륙붕조약과 독도의 영유권
제3장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어업수역과 독도 영유권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최장근 / 2012 / 미일행정협정과 ‘죽도’영유권과의 무관성에 관한 논증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1(30):499~513 Crossref 최장근 / 2002 /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와의 관련성 / 일본학보 50:331 google schola 동북아역사재단 / 2009 / 일본국회 독도관련기록모음집 / 동북아역사재단 :1206~1253 google schola 독도영토보전협회 / 2005 /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 독도영토보전협회 :329 google schola 정해웅 / 1999 / EEZ 體制와 韓日漁業協定 / 서울국제법연구 5(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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