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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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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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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행사를 견제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공무원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회가 공무원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의회가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의 자격까지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임명권자 및 임명 자격을 법률에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자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이 글에서는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명 절차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립해보고자 한다. 공무원 임명 절차에 관하여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은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 헌법 문제에 여러가지를 시사할 수 있다고 본다.
#Appointment Power #Nomination Power #대통령 #의회 #President #Congress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 #공무원 임명권 #공무원 지명권

목차

<국문 초록>Ⅰ. 들어가며Ⅱ. 공무원 임명에 대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Ⅲ.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의 헌법적 의미Ⅳ. 연방 의회의 동의형 임명직 공무원 자격 제한의 실례(實例)Ⅴ. 우리나라 헌법 문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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