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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손호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9-06]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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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se the deadweight loss of the subsid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using propensity matching score. Empirical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company size, the greater the deadweight loss. Second, the deadweight lo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mildly disabled persons rather than severely disabled persons. Third, deadweight loss wa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men with disabilities than wom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proposed two reform directions: First of all, in response to the necessity of a mechanism to raise due to the increase in levy and minimum wage, the incentive unit price increase considering the minimization of deadweight loss was proposed. Nex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system of employment incentives can establish mechanisms that can lead to higher wages for the disabled or improved employment conditions.
#subsidy #deadweight loss #propensity matching score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현황]
제1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제2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체 실태분석
[제3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
제1절 분석모형 및 전략
제2절 사중손실 추정결과
[제4장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독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시사점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한계
[제5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편 방안]
1.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안
2. 지속적인 장려금 지급 조건 변경
3. 사중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접지급 방안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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