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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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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항만공사의 통합과 비통합의 의제를 중심으로 타 공기업의 통폐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체계의 중장기적 개혁에 대하여 중대한 시사점 및 실증분석의 기초연구로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국내 공기업 중 통폐합을 진행한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폐합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항만공사의 통폐합에 적용했을 경우 일어나게 될 시사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통합은 중복기능·유사기능의 해소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달성 등의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조직의 관할권 확장이나 환경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조직 간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구조나 기능적으로 융화나 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조직 간의 통합은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공사의 통합 및 비통합의 논의는 끊이지 않은 의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기업의 기본적인 설립 성격에서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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