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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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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증언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설문조사와 실무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증인출석사유에 대한 설명정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 및 절차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차폐막 설치요청은 대부분 수용되었고, 비공개재판은 성폭력 사건에서만 허용되었다. 신문 중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과 달리 피고 측 변호사에 대한 경험은 매우 부정적 이었다. 모든 피해자가 법정증언 직후 PTSD 진단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충격을 경험하였으며그 심각도는 증인출석사유 설명정도, 질문이해도, 변호인의 태도 및 반대신문 방식과 유의한상관이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 충격이 유의하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면담 결과 17개 의미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피해자의 경험보고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에대해 논의하였다.
#Violent Crime #Victim Witness #Testimony #Victim Supporter #Psychologic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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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모 / 2006 / 일본의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에 관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연구 / 해외연수공무원연구논문 :37~38 google schola 김태경 / 2016 / 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피해자학연구 24(3):5~40 dbpia 김태경 / 2018 /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피해자학연구 26(1):19~45 dbpia 김한수 / 2010 / 영국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36~37 google schola 도중진 / 201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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