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 헌법전에 관련된 명문규정을 두었는가, 해석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범위와 종류의 한계가 인정되는 것인가 등. 이 글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여러 헌법적 쟁점과 영리법인에 관련된 논의로 회사법 등의 추가된 본질적 논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헌법전에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우리 헌법구조 하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해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왜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질구조상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헌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영리성이라는 본질이 민주주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주식회사 자신의 정치적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분리된 독립성과 그러한 독립성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의 자신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 및 결정절차에 관한 현행법과 고려해 봄직한 사항들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 검토에는 헌법적 논의는 물론이고 법인본질론을 위시한 주식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와 관련된 사법적 논의들까지 포섭한 구조와 내용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상 논의, 법인 본질론과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 주식회사와 정치적 기본권의 내용, 주식회사 법인의 독자성과 기본권 주체성, 사회적 책임이론 및 장기적 영리론에 이르는 주식회사의 정치적 기본권 주체성 검토를 위한 논의, 주식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The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of the corporation #Political Rights of the corporati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corporation #political expression #Rational thinking proc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12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18 / 회사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양형우 / 2016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이철송 / 2013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12 / 회사법강의(상)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