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김용주; 이기춘; 민병후

doi:10.31779/plj.21.3.202008.0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이기춘 (부산대학교) 민병후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87 - 321 (35page)

DOI: 10.31779/plj.21.3.202008.0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의 징계제도는 군사법제도와 더불어 군의 질서를 확립하여 군 전투력을 보전한다. 최종적으로는 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건한 조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된다.
군 징계제도는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결과의 적법․타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속한 절차 진행, 군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징계제도의 고유한 의의가 발견된다. 군의 징계제도는 유사직역의 공무원 징계제도와 비교할 때 군 징계제도의 연혁적 독자성과 조직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군 징계제도의 모태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96년에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을 제정․반포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리고 1906년에 칙령 제6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반포된다. 그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1948년 ｢국방경비법｣에서 군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49년 ｢국군징계령｣을 제정·공포되었다. 최종적으로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고, 2007년 ｢군인징계령｣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6년 ｢육군징벌령｣은 군의 징계제도를 규정한 최초의 근대적 법령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06년의 칙령 제61호는 징계권자를 연대장·대대장·중대장·독립중대장·헌병대장 등으로 직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48년의 ｢국방경비법｣은 미 군정기에 미군정청 법률의 형식으로 군의 징계처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군징계령은 1948년 ｢국군조직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군의 독립적인 징계제도 필요성을 감안하여 징계제도에 관한 일반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군인사법｣-｢군인징계령｣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각 법령의 특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유의 군 징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고 향후 군 징계제도의 개선방향 도출의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The military discipline system, along with the military law system, establishes order in the military to preserve military combat power. Ultimately, it is a necessary basis for the military to remain a strong organization that can protect the nation and its people.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is similar to the judicial system in terms of fairness, objectivity, and legality of results. However, it possesses value that is unique to a disciplinary system in its ability to speed up the process and reflect the specific condition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is characterized by its historical uniqueness and the singular nature of military organization when compared to the civilian disciplinary system.
The origins of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can be traced back to 1896, when decree No. 11 “Army Punishment Order” was enacted and released. In 1906, Decree No. 61 “Army Punishment Order” was enacted and promulgated.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Military Defense Act of 1948 laid down regulations on the discipline of soldiers. Finally, the ｢Military Personnel Act｣ was enacted in 1962, and the ｢Military Personnel Disciplinary Act｣ was enacted in 2007.
The 1896 Army Punishment Ordinance carries spe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modern legislation that stipulated the military discipline system. Decree No. 61 of 1906 changed the name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to the regiment/battalion/company commander, independent company commander, or military commander. In addition, the Military Defense Act of 1948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legislation to regulate military disciplinary action in the form of the U.S. Army Administration Law during the period os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Armed Forces Disciplinary Decree was enacted as a general law on the disciplina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disciplinary system of the ROK Armed Forces after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48.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has become an example for the Military Judicial-Military Disciplinary Code of today.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ute, we intend to grasp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our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and to use this as foundational research towards deriving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징계 #군징계 #육군징벌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disciplinary #military disciplinary #Army Punishment Order #Act on the National Defense Guard #Military Personnel Act #Military Personnel Disciplinary 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공군본부 법무감실 / 1999 / 공군법무 오십년사(1949-1999)

내무부치안국 / 1956 / 미군정법령집 / 병학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1971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1971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Ⅴ

법원행정처 / 1988 / 주요 구 법령집(하) / 삼화인쇄주식회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위헌·합헌〕

1.청구인들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갱신처분은 이 결정시에는 2년의 처분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주

소속기관 초당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2,204

이기춘

소속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5,635

민병후

소속기관 육군3사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97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기관몰입의 매개효과 연구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유인숙 , 이성엽 , 최라영 공공사회연구 2015 .08

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 조항(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경 법학연구 2020 .06

병(兵)의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민병후 법학연구 2023 .12

군(軍) 영창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 영창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남선모 법학연구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