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김용주; 이기춘; 민병후

doi:10.31779/plj.21.3.2020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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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이기춘 (부산대학교) 민병후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87 - 321 (35page)

DOI: 10.31779/plj.21.3.2020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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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징계제도는 군사법제도와 더불어 군의 질서를 확립하여 군 전투력을 보전한다. 최종적으로는 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건한 조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된다.
군 징계제도는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결과의 적법․타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속한 절차 진행, 군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징계제도의 고유한 의의가 발견된다. 군의 징계제도는 유사직역의 공무원 징계제도와 비교할 때 군 징계제도의 연혁적 독자성과 조직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군 징계제도의 모태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96년에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을 제정․반포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리고 1906년에 칙령 제6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반포된다. 그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1948년 ｢국방경비법｣에서 군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49년 ｢국군징계령｣을 제정·공포되었다. 최종적으로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고, 2007년 ｢군인징계령｣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6년 ｢육군징벌령｣은 군의 징계제도를 규정한 최초의 근대적 법령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06년의 칙령 제61호는 징계권자를 연대장·대대장·중대장·독립중대장·헌병대장 등으로 직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48년의 ｢국방경비법｣은 미 군정기에 미군정청 법률의 형식으로 군의 징계처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군징계령은 1948년 ｢국군조직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군의 독립적인 징계제도 필요성을 감안하여 징계제도에 관한 일반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군인사법｣-｢군인징계령｣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각 법령의 특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유의 군 징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고 향후 군 징계제도의 개선방향 도출의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The military discipline system, along with the military law system, establishes order in the military to preserve military combat power. Ultimately, it is a necessary basis for the military to remain a strong organization that can protect the nation and its people.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is similar to the judicial system in terms of fairness, objectivity, and legality of results. However, it possesses value that is unique to a disciplinary system in its ability to speed up the process and reflect the specific condition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is characterized by its historical uniqueness and the singular nature of military organization when compared to the civilian disciplinary system.
The origins of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can be traced back to 1896, when decree No. 11 “Army Punishment Order” was enacted and released. In 1906, Decree No. 61 “Army Punishment Order” was enacted and promulgated.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Military Defense Act of 1948 laid down regulations on the discipline of soldiers. Finally, the ｢Military Personnel Act｣ was enacted in 1962, and the ｢Military Personnel Disciplinary Act｣ was enacted in 2007.
The 1896 Army Punishment Ordinance carries spe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modern legislation that stipulated the military discipline system. Decree No. 61 of 1906 changed the name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to the regiment/battalion/company commander, independent company commander, or military commander. In addition, the Military Defense Act of 1948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legislation to regulate military disciplinary action in the form of the U.S. Army Administration Law during the period os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Armed Forces Disciplinary Decree was enacted as a general law on the disciplina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disciplinary system of the ROK Armed Forces after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48.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has become an example for the Military Judicial-Military Disciplinary Code of today.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ute, we intend to grasp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our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and to use this as foundational research towards deriving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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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공군본부 법무감실 / 1999 / 공군법무 오십년사(1949-1999)

내무부치안국 / 1956 / 미군정법령집 / 병학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1971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1971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Ⅴ

법원행정처 / 1988 / 주요 구 법령집(하) / 삼화인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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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위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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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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