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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은 하나의 의미 그 자체로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포착한 문장이나 진술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규범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상호 결합된 세부적인 의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이의 결합이 조건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미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건적 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 그 자체일 수 있다.
규범을 형성하는 의미들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조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언어적으로 구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문의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규범의 질서 내지 체계로서 법의 본성을 탐구하는 법철학적 연구들은 규범이 이렇듯 조건문의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는 규범적 문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적 추론의 과정을 이어 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추론 규칙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대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조건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 관한 최신의 논의가 법학의 쟁점을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조건문을 단순함의로 보는 고전적인 이해와 달리, 그것을 확률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설명 체계를 구축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규범적 사고 실험 및 법적 추론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규범을 형성하는 의미들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조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언어적으로 구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문의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규범의 질서 내지 체계로서 법의 본성을 탐구하는 법철학적 연구들은 규범이 이렇듯 조건문의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는 규범적 문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적 추론의 과정을 이어 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추론 규칙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대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조건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 관한 최신의 논의가 법학의 쟁점을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조건문을 단순함의로 보는 고전적인 이해와 달리, 그것을 확률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설명 체계를 구축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규범적 사고 실험 및 법적 추론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규범과 당위문
Ⅲ. 규범과 조건문
Ⅳ. 조건문의 이해
Ⅴ. 법학적 함의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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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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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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