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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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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은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논문은 자그마한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하며, 이 책의 중심 주제이자 연구자들 간에 견해가 대립되는 자유제한의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번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부터는 밀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에 대해 논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판단에는 19세기 서구라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밀의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밀이 자유제한의 원칙으로 해악의 원칙, 공리주의 일반 원칙, 불쾌감의 원칙, 후견주의 원칙을 수용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밀이 이들 원칙들에 동등한 비중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서술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장에서 해악의 원칙과 공리주의 일반원칙을 제시한 반면에, 불쾌감의 원칙과 후견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밀은 전자의 원칙들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후자의 원칙들을 보충적인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의 원칙들과 후자의 원칙들 간에 중요성의 서열을 인정한 것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해 처방을 제시한 것은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밀의 평가는 사회의 통제가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소멸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론』은 21세기에도 반추되어야 할 저작일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자유론(On Liberty)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 #자유 제한의 원칙들(liberty-limiting principles) #후견주의(patern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병훈 교수의 번역본 검토
Ⅲ. 『자유론』에 대한 독해
Ⅳ. 밀의 자유제한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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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 2018 / 자유론 / 책세상문고 google schola 존 스튜어트 밀 / 2017 / 공리주의 / 책세상문고 google schola 존 스튜어트 밀 / 2004 /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 도서출판 창 google schola G. 스카 / 2014 / 밀의 ｢자유론｣ 입문 / 서광사 google schola 헨리 R. 웨스트 / 2015 / 밀의 ｢공리주의｣ 입문 / 서광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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