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손형섭

doi:10.38176/PublicLaw.2021.02.49.3.19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9 - 230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1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변화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네가지 기술적 힘으로 cloud computing, big data,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사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국회의 전자청원제도와 입법 DB,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DB공개 등이 국민 소통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텀업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과 각 기관장은 각 분야마다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 아젠다를 톱다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보텀업과 톱다운 방식으로 제기된 아젠다는 국회나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관에서 모두 모아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민의로 최종적 조율을 거쳐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거버넌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적영역에서 기업의 경영진들(C-suite)은 디지털 혁신 의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되어 1차, 2차 산업이 각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3차 산업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①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식에서 다양한 아젠다를 각각의 디지털 타워에 모아서 AI를 통해 분석하고, ② 그러한 예측 · 추천 등의 결과를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는 디지털 ·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했다. 종래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거버넌스, 법치주의 거버넌스에 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 AI거버넌스의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기술과 입법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과 민간의 기업 등의 의사절차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구현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houl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governance should induces change. Digital transformation induces change in the public domain, centering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private domain, it is driving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business. Now,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innovation and change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 new digital transformations such as e-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e-petition system and legislative database, and the disclosure of the database of judicial decisions will contribute to public communication and policy realization. Such a system functions as a bottom-up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AI and big data analysis, led by the president and each agency head, are participated by experts, so that top-down governance can be effective. All of these policies must be gath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reate new governance through final coordination with a private will. Reasonable governance eliminate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requires a reasonable legal system based on data.
In the private realm, C-suit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nda, and should take an attitude to challenge the business model restructured using digital, rather than sticking to the company"s previous success experienc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are essential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lated act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Due to the post-covid 19 situation, digital transformation will accelerate further, so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will be converted to smart farms and smart factories, respectively, and the entire tertiary industry will be converted to digita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governance appropriate to these changes.
In the future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public goods, efficiently distribute resources,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using digital technologies. Eve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al review to enable the realiz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by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enable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state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o function better.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new governance system that ①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collect various agendas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decision-making in each digital tower and analyze them through AI, ② Decision makers and experts make key policy decisions based on AI’s predictions and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proposes the use of data-based digital gover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leg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 #전자정부 #국민청원 #지식정보사회 #거버넌스 #인공지능 #디지털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Digital transformation #Post corona #E-government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over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governance #AI governance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공동성 / 2018 /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 모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28(2):1~25

김병록 / 2019 /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6(2):139~170

김승대 / 2017 / 헌법학강론 / 법문사

김중권 / 2018 / EU행정법연구 / 법문사

김자회 / 2017 /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 법조 66(4):122~1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형섭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3 이용수 13,36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의 디지털 전환 (DT) 경쟁력 분석 모형개발 및 적용: 공기업 10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희종 , 최보름 , 송지희 Korea Business Review 2021 .08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전략

이두휴 민주주의와 인권 2021 .12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이 서비스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왕위빈 , 박상오 , 김상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11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대한 연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영향 요인 실태를 중심으로

김기웅 , 박재성 , 김준엽 Korea Business Review 2020 .01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전략과 문제점

편집부 마케팅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