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조성용

doi:10.36889/KCR.2021.3.3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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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3 - 166 (44page)

DOI: 10.36889/KCR.2021.3.3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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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동법이 추구하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유의미할 정도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통상적으로 사건해결 능력과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DNA DB 운영을 통해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3.8%이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DNA DB가 실제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범죄자 DNA DB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여죄가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약 7.4%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DNA DB의 수록건수가 인구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른 한편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의 실체적 전제조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범죄혐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보완해 줄 보호장치(safeguard)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구속피의자등 또는 수형자등이 사망한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soll auf die Erörterung der materiellen und verfahrensrechtlichen Fragestellungen gelegt werden, di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auf Grundlagen von den Vorschriften des DNA-IFG zulässigen DNA Identitätsfeststellung stellen. Nach der Meinung des Verfassers sind die Vorschriften des DNA-IFG insgesamt dem Gebiet des Strafverfahrens zuzuordnen, und Erhebung und Verarbeitung des DNA Identifizierungsmusters stellt eine strafprozessuale Zwangsmaßnahme dar, die in das Recht auf körperliche Unversehrtheit bzw.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bstbestimmung des Betroffenen eingreift.
Die vorsorgliche Beweisbeschaffung nach §5 I und §6 DNA-IFG verstößt gegen das Übermaßverbot. Sie knüpft zwar an eine vorangegangen Verurteilung des Betroffenen wegen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n Bedeutung an aber setzt keineswegs die auf bestimmten Tatsachen gestürtzte Prognose voraus, dass gegen ihn künftig weitere Strafverfahren wegen straftaten von erheblicher Bedeutung zu führen sein werden. Der Gesetzgeber des DNA-IFG verkennt dabei, dass Negativprognose das Herzstück der Eingriffsermächtigungen ist und gleichzeitig als eine Art Korretur die niedrige Verdachtsschwelle bei der Anlasstat kompensiert. Das Interesse des Betroffenen an effektivem Grundrechtsschutz wird auch nicht durch den Richtervorbehalt gemäß§8 I DNA-IFG berücksichtigt, der die Gerichte zur Einzelfallprüfung nicht zwingt.
Es ist auch problematich, dass die Dauer der Speicherung in dem DNA Database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ist. §13 III DNA-IFG sieht lediglich vor, dass DNA Identifizierungsmuster des Betroffenen zu löschen sind, wenn er gestorben ist. Das Rehabilitätsinteresse des Betroffenen gegenüber der Gafahr sozialer Abstempelung wird ebenfalls auch nicht durch die Regelung des §13 III DNA-IFG beachtet, da sie keineswegs an die Tilgungsfristen eines Registers anknüpft. So verstößt die Regelung des §13 III DNA-IFG inhaltlich gegen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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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201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김봉수 / 2015 /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 법학논총 35(2):255~276

김슬기 / 2019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 사법 1(50):3~35

김택수 / 2015 / Legal Policy to Enchance the Effectiveness of DNA Database in Korea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17(3):91~116

Kim Hye-Kyung / 2010 / The Legislative Justness of Law for DNA Database / Journal of Criminal Law 22(3):2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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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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