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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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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DNA-Massentest #Massenscreening #Massengentest) #Beinahetreffer #familial searching #familial profiling) #DNA-Identitatsfeststellung #freiwillige Einwilligung #Belehrungspflicht #Tatverdacht #Anfangsverdac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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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 2017 / 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29(3):247~275 Crossref 김성룡 / 2014 / DNA 집단검사, 가족 디엔에이 탐색과 디엔에이 표현형 검사의 적법성과 필요성 / IT와 법연구 (8):289~318 google schola 김택수 / 2015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 비교형사법연구 17(3):91~116 dbpia 김혜경 / 2014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5(2):1~36 dbpia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 2018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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