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제정과정과 NFIB v. Sebelius 판결에서 나타난 복지국가 원리에 대한 소고(小考)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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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5 - 3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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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헌법에 사회국가원리나 생존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영역도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미국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의료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설한 제도이다. 반면에 미국은 의료영역도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 문제라고 보아 민간영역이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증가하였고,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 오바마 정부 당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제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개인 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의료보장을 형량하여 개인 선택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미국 정치 사회 분야의 분위기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가 10여년간 연방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의 내용과 제정과정, NFIB v. Sebelius판결을 분석하여 여기에 나타난 미국형 사회국가원리와 복지국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merica, which is free democracy and a federal state, is being managed even the medical sector by the private sector without being prescribed the social state principle or the right to live in the constitutional law. This may be the image of American society that is strongly dominated by the ideology of free democracy, which emphasizes an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choice. Our country introduced a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e early 1980s and then made th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compulsory for all the people. Health insurance system is the one that a nation reduces a financial burden, which is invested to ensure healthcare, and protects vulnerable people from being left out of the medical field. Moreover, it is a system of having been founded for the the health of all the citizens an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 medical security system. On the other hand, America regards even medical area as a matter of an individual’s choice and free will. Thus, it is being assum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led to an increase in uninsured people, resulting in having been grown the blind spot of medical security. In the recent COVID-19 situation, this problem is becoming more noticeable. At that tim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2, the Affordable Care Act dubbed Obama Care was enacted. Hence, an effort has been continued to protect the medically-undeserved population and to specifically realize the national protection obligation. However, owing to the atmosphere in the U.S. that the political & social sectors give priority to the individual freedom of choice with sentencing the individual choice and the people"s medical security, the appearance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Affordable Care Act has been an issue in the Supreme Court for more than a decad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 enactment process in the Affordable Care Act of USA, and the judgment of NFIB v. Sebelius, thereby aiming to examine about the American social state principle and welfare state that appeared here.

#건강보험개혁법 #NFIB v. Sebelius 판결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회국가원리 #Affordable Care Act #Judgment of NFIB v. Sebelius #Freedom of choice #Self-determination #Social sta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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