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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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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 #형사절차 참여권 #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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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혁 / 2016 /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4(1):221~248 google schola 김혜경 / 2015 /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1):115~150 google schola 성낙인 / 2012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이부하 / 2014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법학연구 17(2):39~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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