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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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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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에 대한 몇 차례 군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총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군인 사이에서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성적 교섭행위 그 자체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은 2019고합448사건(2020헌가3)을 통하여 그리고 2017. 4. 11. 인천지방법원은 2016고단4070사건(2017헌가16)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이는 2017헌바357(2017. 7. 24.), 2017헌바414(2017. 9. 19.), 2017헌바501(2017. 12. 7.) 등과 함께 2020. 9. 현재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근시일 내에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4차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추행죄에 대한 논쟁은 군형법에 규정된 순정군사범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군형법 개정 이후 추행죄의 실제 적용사례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관련된 특징을 파악하고, 행위의 주체, 객체 및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Ⅱ). 이후 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의 법정형 차등적용, ‘항문성교’를 ‘유사강간’으로 변경,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단순추행’의 법정형 차등적용, 추행죄에 있어서 벌금형의 선택적 도입 등을 제안하며(Ⅲ),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Under the title of ‘sexual molestation’, the article 92-6 of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regulates as “a person who committed anal sex or other sexual molestation to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for anyone regulated by Clause 1 through 3 of Article 1”, and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main agent of an act, object of an act and type of an act in the current sexual molestation have become more clear comparing to the time it was first enacted. Notwithstanding revision of sexual molestation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it was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ee times and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critical viewpoint that composition requisites for sexual molestation are unclear, and essentially, dispute whether or not sexual intercourse made under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military soldiers is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still remains. Especially, although there has been a heated controversy over sexual molestation amongst personnel in military sphere regulated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after the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of actual application of sexual molestation have been reduced sharply after revision of military criminal act in 2013 than b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as above, this manuscript aims to devise a plan for reasonable retention of sexual molestation. For the foregoing, this manuscript examines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sexual molestation first, and points out problems related to the components focusing on the main agent of an act, object and type of an act. After that, this manuscript continue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exual molestation, and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is manuscript will finish discussion by suggesting differential application of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anal sex’ and other sexual molestation’, change of ‘anal sex’ to ‘quasi-rap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sexual molestation by force’ and ‘mere sexual molestation’ and selective adaption of monetary penalty against sexual molestation.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 #유사강간 #위력에 의한 추행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회동 / 2020 /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 법학연구 31(3):185~228

노기호 / 2009 /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5(2):263~300

도중진 / 2015 /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 형사정책연구 26(3):1~27

박안서 / 2011 / 군형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보장과 전투력강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찬걸 / 2017 /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익법학 18(1):3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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