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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비교문학 제8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5 - 3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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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4 년에 발행된 Ian McEwan의 소설 The Children Act에 나타난 영국 아동 법 1989의 제정과 이 법령의 기조에 대해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법이 나타나게 된 경위와 본 법률을응용하는데 나타나는 양상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소설은실재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가는 앨런 워드 경과 제임스 먼비경 등 왕립 재판소 가족부서에서 봉직하는 판사들이 제공 한 실재사례에서 나온 것을 극화한 것이다. 그 사례들은 아동 법, 아동 복지와 관련 된 것들이다. 본 논문은 그 사례들 중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자녀 양육권 문제와 종교문제로 수혈을 거부하는 미성년 환자 문제를 이야기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이혼하는 유대인 부부가유대 종교 규칙을 따르는 환경에서 두 딸을 양육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와의문제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판사, 피오나는 아동법 제정 취지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는 사회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측면을 근거로 판결을내리는 현실 사건을 제시한다. 두 번째 사건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18 세 미만의 한 십대 소년이 종교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혈을거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분석한다. 피오나 판사는 아동법 1989에 근거하여, 종교적 원칙을 위해 목숨을내어놓으려는 당사자의 개인의 존엄성보다 개인의 목숨이 더 귀하다는 판결을 한다. 즉 병원 측에 소년에 대한 수혈을 허용하고 이로써소년의 생명을 살리도록 판결한다. 본 논문은 이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판사 자신의 모성애적 입장을 분석하여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본고는 영국에서 법을 준수하는 판사가 법적 모성을 함의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영국 아동법1989의 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The Children Act #judiciary #religion #human right #motherliness #communit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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