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物消?者后悔?制度?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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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梅 (中?延?大?法?院) ??? (中?延?大?法?院在??士)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1 - 2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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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보급과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따라 수십년 사이 인터넷 쇼핑은 한 가지 새로운 소비방식으로 신속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였다. 인터넷 쇼핑은 전통적인 실체쇼핑과 비교해 볼 때 지역을 뛰어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세계 각국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편리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로서의 폐단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3년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을 반포하여 중국의 소비자 후회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즉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후 7일 내에 특정한 상품에 대해 무이유적 후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여 소비자에게 하나의 완충기를 남기고 법률의 경사성보호를 통하여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를 평형시켰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서방발달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소비자 후회권의 입법방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처해 있고 그와 배합된 제도가 보완 되여야 하며 후회권제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상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는 주요하게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유형, 후회권의 행사기한, 상품의 완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등 개념으로 부터 착수하여 현재 후회권이 중국 각 지역에서의 실시현황 및 실천 중 후회권이 존재하는 곤경을 분석하고 독일, 미국 및 영국 등 국가의 입법경험과 결합하여 입법차원에서 보완 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With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phones and the innovation of Internet technology, online shopping as a new way of consumption has permeated into people's daily life in just a few decade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off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itself can cross the region, overpass the restrictions of business hours and provide goods all over the world. It can indeed help consumers shop around the world with a mobile phone in hand. However, while online shopping provides consumers with great convenience, its drawbacks are gradually emerging. In response to the needs of reality, China also promulgated a new consumer protection law in 2013, which established the system of consumers' right to regret in China. In other words,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regret for specific commodities without reason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 goods, so as to reserve a buffer period for consumers an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business operators by the inclined legal protection. Nevertheless compared with Germany, Britain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consumer regret right legislation in China is still at the start stage. Its supporting system needs improvements, and the regret right system stipulation is too generalized. In practice, problems mainly manifests in the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mmodity which “is not suitable for returns”, the exercise deadline of regret right, the standards of “complete and good” commodity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gret among various regions in China and the dilemma of the right to regret in practice, from the concepts of online shopping, consumers and so on.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from the legislative level by integrating the legislative experience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物 #后悔? #消?者 #?益保? #??公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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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梅

소속기관 中?延?大?法?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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卢青锡

소속기관 延边大学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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