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양선희; 김기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희 (동국대학교) 김기성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5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 시행(전면시행은 2021. 9. 25)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령도 금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아직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까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골격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종류(업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부당한 규제차익과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가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고 각국에서 매우 강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소기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공통규정을 제정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우리 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통일법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지만 특히 보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업법의 많은 조항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왔고, 동시에 그 규제내용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도 특히 보험산업에 미칠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법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정리한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의 해석원리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지만 2020.12.말 현재 이미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둘째, 본고는 특히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6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의 금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핀다. 셋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본다. 현재도 금융분쟁의 약 60% 이상이 보험계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하위규범이 완비되고, 그 후 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FCPA) was enacted on March 24, 2020, and go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full enforcement will be on September 25, same year). On January 13, the enforcement decree is also pass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lthough sub-norms, such as enforcement rules and public announcements by the FSC,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FCPA have been established. Traditionally, financial entities business activity regulation had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inancial consumer depending on the financial companies' type. However, such a regulatory method result in unfair regulatory arbitrage and a blind spot for unexpected consumer protection. The FCPA, thus, introduced 'the same product-same risk- same regulatory principles.' Toda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agenda of the G-20 summit. It is also a primary policy goal in each country. Considering the world's strong trend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enactment goal of the FCPA must be achieved successfully. Nevertheless, till now very few countries have enacted the act that applies uniformly to all financial sector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uniqueness of Korean law suggests that there will be many challenges to the law to be entirely operated to achieve its purpose. The act generally governs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ctors,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ignificantly affect insurance contracts. In fact, many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ve been moved to the FCPA, and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consumer prot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CPA's important provisions, especially on the insurance contract. Firs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 will be summarized by examining the debate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it.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enacting the act is meaningful. It will become a substantial standard when deciding the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ct or whe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the act in the future.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even before this act went into effect, seven revised bills are alread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is study i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six sales-principles which the insurance industry is especially interested in(include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s of adequacy, the duty of explai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against unfair and false labeling or advertising),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nd punitive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originally was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ransferred to the FCPA and became more powerful. Transferred and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s that more than 60% of financial disputes are about insurance disputes. Afte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act and regulations are all settl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will be made through active discussions between the academics and industrie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It is also expected that, if necessar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made after the debates and discussions on the numer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act.

#금융소비자보호 #보험업법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동일기능-동일규제 #규제차익 #6가지 판매의무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분쟁조정절차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0 /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및 감독채계의 현황과 시사점

한기정 / 2018 / 보험법 / 박영사

김선정 / 2013 /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 금융법연구 10(2):95~128

김선정 / 2010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정 / 2018 /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월간생명보험 (47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선희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 이용수 107

김기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