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문화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양천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1 - 269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는가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형법학의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이미 1958년에 제출한 예일대학교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에 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개관한다(II). 여기에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지점에서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이 문제되는지 개관한다. 다음으로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형법철학을 살펴본다(III). 여기서는 특히 유기천 교수가 강조한 ‘심층심리학적 인간상’과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논의의 중심으로 한다. 심층심리학적 인간상은 그 당시에도 꽤 주목을 받았지만,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이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글은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무엇인지, 이것의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외에도 유기천 교수가 어떤 형법학 방법론을 원용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유기천 교수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형법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였는지 분석한다(IV). 첫째, 유기천 교수가 문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유기천 교수는 문화를 ‘가치형’(value pattern)으로, ‘상징’(symbol)으로 파악한다. 둘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서 ‘샤머니즘’과 ‘비개별성’(impersonality)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서는 ‘공동체 규범’(communal norm)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 유기천 교수는 한국 문화와 형법은 두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입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법익’(Rechtsgut)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는 ‘해석’이다. 문화가 형법을 해석하는 데 개입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마지막으로서 유기천 교수의 시도를 논평한다(V).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유기천 교수는 현대 언어철학을 수용한 선구적인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둘째,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사유방식을 수용한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다만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한국 문화의 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The issue of how law and culture are related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etc. However, researches on how the two are related to each other have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e meantime. In this situ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rofessor Paul K. Ryu, who laid the foundation of Korean criminal law,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Yale University Law School in 1958.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how law and culture interact using Professor Paul K. Ryu’s philosophy of criminal law as an exampl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on the topic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w and culture (II). In this section, this article examines what culture is, and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matters. N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philosophy of criminal law proposed by Professor Paul K. Ryu (III).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and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emphasized by Professor Paul K. Ryu.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was quite noted at that time. However, it is a pith that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has not been properly illuminated by Korean criminal law since then.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and its philosophical basis in particular. In addition,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what kind of criminal law methodology was used by Professor Paul K. Ryu. Based upon those discussions, this article analyzes how Professor Paul K. Ryu argues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V). First, the author looks at how he understands the concept of culture. According to this article, Professor Paul K. Ryu defines culture as ‘value pattern’ and ‘symbol’. Second, the author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are,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According to this, ‘shamanism’ and ‘impersonality’ can be mentioned as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communal norm’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culture. Third, the author examines how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He says that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at two points. The first is ‘legislation’. In this process, ‘Rechtsgu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second is ‘interpretation’. Culture is involved in interpreting criminal law. Finally, this article comments on Professor Paul K. Ryu’s attempt as the end of the discussion (V). The author gives two meanings to his philosophy of criminal law. First, Professor Paul K. Ryu is a pioneer who accepted modern philosophy of language. Second, he is a criminal law professor who accepted the way of thinking of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However, the author evaluates the opin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suggested by Professor Paul K. Ryu as being no longer persuasive today.

#문화 #형법과 문화 #유기천 #신칸트주의 #상징주의 형법이론 #언어의 상대성 #한국 문화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천수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