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천과 '로스쿨'

김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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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7 - 2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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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기천에게 법률가와 법학교육은 무엇이었는지, 유기천이 주도한 사법대학원은 무엇이었는지, 사법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지금 법률가 양성과 관련하여 유기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도입 10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로스쿨의 입장에서 ‘자기점검’을 위한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유기천에 따르면, 법률가는 “사회의 정의를 실천에 옮기는” “들보나 석가래”이고, “국가공익의 대변자”이며, “사회적 엔지니어”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한국의 법률가는 빈곤과 부패라는 특별한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용기있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깊은 기본교양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점을 찾는 능력”과 “근본적인 문제를 캐 보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원 수준의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유기천이 주도하여 1962년에 도입된 사법대학원은, 1945년 광복 이후 ‘시험의 신화’와 ‘실무의 신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조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2년간 대학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한 획기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사법대학원은 ‘실무’를 절대시한 법조가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는 방안을 관철시킴으로써 1970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사법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해낸다고 하는 목적의 면에서는 서로 통한다. 하지만, 사법대학원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10년 이상에 걸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 사법대학원은 법률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사법대학원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법률가양성제도의 틀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던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제도 도입과 결합하여 법률가양성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법대학원의 폐지와 함께 좌절되었던 유기천의 꿈은 수십년이 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통해 되살아났다. 유감스럽게도 ‘소수의 신화’라는 강고한 주박은 그 전면적인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의 발전을 깊이 고민하는 진정한 법률가”를 길러낸다고 하는 ‘유기천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로스쿨 시스템을 진정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유기천의 꿈’을 꽃 피우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유기천이 역설했던 ‘유능한 교수요원의 확보’에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some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by examining Paul K. Ryu’s thought on a lawyer and leg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Law introduced under Ryu’s initiativ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Law School System.
According to Paul K. Ryu, a lawyer should be “a crossbeam” of a society endowed with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 spokesperso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a social engineer”. Especially, a Korean lawyer should be "a well-informed, enlightened and brave social leader" to fight poverty and corruption, which are the outstanding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a lawyer, a man has to take up the systematic study of “sister-sciences of the law” and “the ability to find out the problem” at the graduate level, practical training being but secondary.
The Graduate School of Law, which was introduced in 1962 under Paul K. Ryu’s initiative, was a groundbreaking attempt to cultivate lawyers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in a situation dominated by "the myth of examination" and ‘the myth of practice’. However, the Graduate School of Law was abolished in 1970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ich was installed in the Supreme Court by ‘legal technicians’.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Law School System have common purpose of cultivating ‘competent lawyers’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But they are different in that the latter is a ‘bottom-up reform’ based on the vigorous discussions for more than 10 years, while the former was a ‘top-down reform’ by only a handful of elites, that the latter is an important part of a sweeping reform of the lawyer system in general, while the former remained in the realm of legal training, and that the latter aims for a fundamental reform in combination with a new bar examination as a qualifying examination, while the former left the examination system untouched.
Though Paul K. Ryu’s dream was once frustrated by the aboli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it has revived after several decades by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Unfortunately, the fetters of "the myth of a small number" still hinder the clean sweep. However, ‘Ryu’s dream’ about cultivating the “real lawyers” is still valid. It is necessary to make ‘Ryu’s dream’ come true through the successful running of the Law School System. It is also indispensable to pay attention to the ‘reinforcement of competent professors’, the necessity of which Ryu especially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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