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탐색- 내러티브 정책분석틀 및 과정추적법을 중심으로 -

황태연;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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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연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허성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5 - 2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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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양성과 복잡성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즉 거버넌스적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설득과 의사소통의 전략으로서내러티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arrative PolicyFramework: NPF) 등장은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가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NPF를 적용한 정책 내러티브 분석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내러티브 역할 확인 및 최근 의문시되고 있는 승자-패자패러다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의 사용 양상이 승자-패자 인식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따르는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한계인 승리-패배 인식 분석의 소홀함을 극복하기 위해승리-패배 인식의 확인에 있어서 과정추적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례는 환경 및에너지 정책 분야 밖에서의 NPF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례를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찬성 측이 패자 연합, 반대 측이 승자 연합이라는 것이 질적인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내러티브 요소(등장인물, 줄거리, 인과기제)와 내러티브 전략(긍정적 고무-악의적 비방, 비용 및 편익 분배)에 있어서 승자 연합과패자 연합 간 사용 양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과기제와 비용 및 편익 분배 전략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은 이론적 예측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have emphasized theimportance of narratives in the formation and execution of public policies. Accordingly,academic discussions on policy narratives have also increased, and the emergence of NPFhas opened the possibility that research on narratives can be conducted more objectivelyand empirically. However, the analysis of the policy narrative applying the NPF has beenconducted somewhat locally,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y fields,without deviat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Therefore, in orderto identify the validity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which has been recentlyquestioned,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use of various narrative elements andstrategies can be sufficiently explained by perceptions of winning-losing. In addition, inorder to overcome the negligence of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winning-losing,which is a common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following the winning-losing paradigm,the process tracing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winning-losing. As acase for analysis, a case of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selected toidentify the applicability of NPF outside the field of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y. As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rough qualitative evidences that the side infavor of the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the losing coalition andthe side of the opposition was the winning coalition. In addition, differences in usagepatterns between the winning coalition and the losing coalition were identified in thenarrative elements(characters, plots, causal mechanisms) and the narrative strategies(Angelshift-Devil shift,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However, it was found that specificusage patterns of the causal mechanisms and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strategieswere in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정책과정 #내러티브 정책 분석틀 #과정추적법 #공직선거법

참고문헌 (93)

참고문헌 신청

권귀영 / 2020 /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변화 연구 / 인문사회 21 11(4):1969~1984

김근혜 / 2020 /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 통일정책연구 29(1):141~175

김상철 / 2016 /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3(3):127~150

김성수 / 2019 / 정책담론모형을 활용한 도서정가제 정책변동 분석: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2(4):185~208

박용성 / 2014 /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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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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