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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
형사법연구
2015 .01
행위도중 상당성이 초과된 경우의 방위행위와 범죄의사판단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법학연구
2019 .12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의 형벌감면 정황 요인
연세법학
2024 .02
과잉방위 규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법학연구
2023 .03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2017 .01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
일감법학
2018 .01
과잉방위의 요건과 한계-이른바 양적(量的) 과잉방위의 사안과 관련해서-
외법논집
2016 .01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법학논총
2024 .09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2017 .01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법학논총
2020 .06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법조
2015 .01
Dangerous goods warehouse storage accident and safety management: evidence from Chinese data analysis
무역학회지
2021 .08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 키스는 마음을 뺏는 힘세고 위대한 도둑
매경이코노미
2021 .12
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원광법학
2019 .01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동아법학
2015 .02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3 .05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 여성의 정당방위권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0 .08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018 .09
형법 제21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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