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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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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과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활용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관련된 법률, 기본권에 대한 고찰 및 수집 정보의 사용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선위치발신장치 수집정보 사용에 관한 입법을 위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오는 경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둘째, 어선법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정보의 수집, 이용,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 이용, 통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그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겠으나, 수집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의 정량적인 비교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수집 정보 #기본권 침해 #기본권 #권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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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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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 / 2012 / 영업비밀의 성립 및 침해요건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2(2):121~145 dbpia 김동률 / 2006 / 경찰상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경찰학연구 6(3):150~178 dbpia 김해원 / 2015 /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6(2):85~104 dbpia 노현숙 / 2013 / 영업비밀의 보호근거에 관한 고찰 / 강원법학 38:341~382 dbpia 박경신 / 2012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7:191~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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