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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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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윤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남인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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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오랜 기간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자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는 사교육 참여 영향요인 및 수혜 효과 확인에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사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의 수학 및 영어 사교육 참여율은 동일학교의 사교육 미참여 학생의 학업성취와 수업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의 수업 분위기에 따라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분석하여 사교육의 동료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EBS 강의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와 학교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이다. 이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방과후학교 및 EBS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 동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이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교 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 데이터 중 중학교 대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를 활용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내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이해도는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학과 영어 모두에서 공통되었다. 둘째,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의 수업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수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율의 부정적 영향력은 완화되었다. 셋째,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및 EBS 강의 참여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높은 사교육 참여율이 사교육 미참여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교육 정책이 전체적인 사교육 규모 경감 노력에서 더 나아가 사교육 미참여 학생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교육 미참여 학생이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 다님으로써 받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EBS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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