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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복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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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중 확대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간을 1990년~2014년으로 설정하고,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World Value Survey가 생산하는 Happiness, Life Satisfaction에 대한 설문문항의 응답치를 삶의 질 지표(Proxy)로 사용하여 순차적 프로빗 분석(Ordered probit regressions),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순차적 프로빗 분석결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행복감(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에 대한 응답점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GDP가 높은 국가에서 그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나, 상대적으로 GDP가 낮은 국가에서는 일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패널 회귀분석결과도 전체국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모두, 상대적으로 GDP 높게 분류된 국가에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행복감, 삶의 만족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지출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국가인 경우 더욱 명확히 확인되며, 각 개별 국가의 1인당 GDP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GDP가 낮다고 분류된 국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Social Welfare Expenditure #Quality of Life #Ordered Probit Regressions #Panel regression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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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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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철 / 2012 /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 한국행정학보 46(4):103~126 google schola 김미혜 / 2003 /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19(1):1~21 dbpia 김태일 / 2011 / OECD 국가의 국가채무와 복지재정의 상관성 :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1(2):53~75 google schola 남상욱 / 2015 / 보험과 삶의 질(QOL)에 관한 실증연구 / 보험학회지 (101):105~136 dbpia 박경돈 / 2012 / 복지국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균형 / 한국행정연구 21(4):73~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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