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의 변화 양상을 몽골황제-고려국왕-고려신료 간 관계, 즉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최고권으로서의 고려국왕은 고려 경내에서 발생한 사안 및 고려인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고려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구)은 기본적으로 고려 내에서의 사법처리를 주관했다. 그러나 관리들에 대한 처벌은 먼저 몽골 조정에 보고를 하도록 한다거나 마음대로 주살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聖旨’를 통해 사법처리의 수위에 제한이 가해졌다. 또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고려 내 권력중추가 이원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정치적 분쟁으로서의 訟事에서는, 국왕이 피고소인 측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왕에게 해당 訟事를 처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의지나 역량이 부재하거나 부정되는 가운데 국왕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訟事는 대체로 고려신료들의 요청이 선행하여 황제권에 의해, 몽골 조정에서 처리되었다. 한편, ‘法’을 적용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했던 고려의 국왕들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法’, 혹은 황제의 ‘聖旨’나 판단에 준하여 그 정치적 조치의 적합성 여부, 행실과 자질 등이 국왕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평가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은 단지 기존의 국왕권이 확보하고 있던 권한이 외부로부터 간섭과 억압을 받고 침해당하여 축소되고 약화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변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고려신료들의 움직임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압제 혹은 간섭과 저항이라는 갈등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즉, 이는 황제권이 실질적인 최고권으로서 작동하는 가운데 고려국왕권이 황제권과의 관계 및 신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한 결과인 동시에 그러한 ‘상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oryeo-Mongol relations #the power structure of subjugation period to Mongol empire #Goryeo kings' judicial status #judicial autho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