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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9 - 3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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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물 유형이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손쉬운 복제와 전송, 익명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중국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규정은불법행위법 제36조의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사법해석과 조례에 규정되어있다. 불법행위법, 사법해석, 조례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을 경우 또는 침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구체적 절차 및 내용에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중국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터넷 시대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보호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이익 보호도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조금씩 제⋅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법률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범위가 어떻게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 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China #Online Service Provider #Indirect Infringement #Joint Liability #Tort Law #Copyright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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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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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2012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 대한 고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3(4):211~236 dbpia 박준석 / 2006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저작권자와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 / 박영사 [서울] :8 google schola 오승종 / 2012 / 저작권법 / 박영사 :1209 google schola 윤종민 / 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창작과 권리 (63):134~174 google schola 梁志文 / 2011 / 网络服务提供者的著作权责任: 文本解释与比较分析 / 法治研究 (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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