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의 유형적 분류에 관한 새로운 접근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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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2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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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과 자치법규 구조로 구축되어 있다. 법령과 더불어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까지 합하면 12만 건이 넘는 국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놓고 보더라도 1,42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비롯하여 하위법령은 물론이고, 법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유형의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 마다 고유의 입법 취지를 갖는 것이지만,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실무적 접근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률 모델의 유형적 분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델 유형이 같은 법률은 응당 법률 내부의 조문 설계 구조와 일정한 문안의 내용적 측면도 유사성을 갖는다. 입법 취지도 천차만별이고 국법체계도 매우 복잡다단하지만, 이를 일정한 차별성 내지 비중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략 23종 내외의 법률 모델을 우선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법률 모델이 일정한 유형·패턴·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로, 아무리 복잡다단한 세상사라 할지라도, 법제화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법제적 설계도 내에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복잡한 세상사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법제적 접근이 필요한데도, 법제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구조가 일정한 한계나 틀에 갇혀있다는 뜻일 수 있다. 셋째로, 법률 모델의 유형적 분류화는 입법화 초기단계에서 참고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령입안기준을 너무 맹목적·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결과일 수 있다. 넷째로, 앞서 만들어진 입법례를 긍정적으로 참고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만들어진 입법례의 틀과 선례주의에 구속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별다른 법제 창작 노력 없이 입법실적주의에 천착한 나머지 입법례를 매우 의도적으로 표절한 관행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개헌과 함께 국법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의 유형화는 여러모로 유용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글을 시작으로 법률 모델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national law system in Korea is composed of laws,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dministrative rules, and local law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rules and local regulations, including Acts, is more than 120,000. Even considering the law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about 1,420 acts. However, if you look closely into the administrative rules, local laws, and laws, as well as subordinate statutes, you can classify them into certain types. Although laws have their own legislative intent, it is thus possible to classify the model of law because of their similar legislative practical approaches to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If the models of law are similar, the design structure of articles within the law is similar. Although legislative purposes vary widely and the legal system is very complicated, it can be classified into approximately 23 different models of law divided by a certain standard. The classification of legal model types enables several interpretations. First, even if the world is involved in complicated matters, they can be treated with a certain pattern during the legalization stage. Secondly, even though a more diverse legal approach to the complicated world is needed,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the legalization of the law remains at a certain limit. Third,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legal models may result from an uncritical adherence to the legal drafting standards that are being adopted as reference criteria in the legislating stage. Fourth, you can also see the positive references to the rules that we created earlier, at the same time, they are likely to be bound by examples of the rules set up earlier. Also, the practice of copying examples of the rules without any effort can be problematic. Amid the growing need for extensive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tarting with this article,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of current laws should be conducted more closely.

#law #legislation #model of law(legal model) #legal type classification #national law system #legislative draft standard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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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도 / 2006 /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 2012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방안

고문현 / 2013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전략

손현 / 2016 /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2008 /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 부록 : 분야별 법률체계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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