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규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4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Pardon Power #President #Constitution #control arbitrary abuse #establish criteri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민국 / 2012 / 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와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고문현 / 2010 /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 공법학연구 11(2):3~31 google schola 김철수 / 2009 / 학설판례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배 / 1997 / 시민과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