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관규 (고려대학교) 김영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1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복지전달체계가 지닌 복잡성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을 탐색한다. 비효율성의 개념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투입에 대한 산출로 측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닌 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시도-시군구-수행기관-수혜자의 구조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흐르는 예산의 투입과 그에 따른 산출로서창출한 노인일자리 수 및 소득향상에 배분된 예산의 비율 등으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정부와 전문기관, 시도와 전담기관 지역본부 그리고 시군구와 수행기관 사이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일자리전문기관 사이의 예산 흐름과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시군의 예산배분에 있어 참여인력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지출 비율,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규모와 창출한 노인일자리 수와의 관계 그리고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의 예산규모와 본질적 사업실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복지프로그램의 유사중복성과 복잡성은 비효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은 체계의 특성,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의존재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in)efficiency #complexity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progra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4 / 감사원, 예산당국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 개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강창현 / 2006 /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조정네트워크 / 한국행정논집 18(2):561~584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3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자료(검색일: 2015. 7. 20)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5 / 정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 정책브리핑자료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09 /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