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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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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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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정위헌 #한정위헌청구 #프랑스 헌법재판소 #살아있는 법이론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réserves d'interprétation #contestation de la constituti onnalité de la portée effective #Conseil constitutionnel #doctrine du droit vivant #Cour constitutionnelle ital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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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nd Mathieu / 2013 /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 LexisNexis google schola Bertrand Mathieu / 2013 /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 L. G. D. J google schola Caterina Severino / 2003 / La Doctrine du droit vivant / Economica google schola Christine Maugüé / 2011 /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 / Dalloz google schola Conseil constitutionnel / 2013 / Les nouveaux cahiers du Conseil constitutionne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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