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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26 (28page)
DOI
10.22789/IHLR.2021.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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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을 둘러싸고 비판론이 비등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가 성노예(sex slave)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안부를 매춘부(prostitute)로 전제하였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램지어는 위안부 계약기간이 공창 계약기간보다 짧고, 보수는 도쿄의 공창보다 고액이며,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도 채무를 완제하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났고, 위안부들이 전차금을 변제한 후에는 고향에 송금도 하고 일부 사치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판론자들은 역사수정주의자(denier)인 램지어가, 위안부가 강제동원 되었고 대량 학살되었으며, 그 실체가 ‘성노예’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고 비판한다. 일본군 위안부 뿐만 아니라 ‘매춘업 종사자 전원’을 성노예로 파악하기도 하는 바에야, 성노예와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연행과정의 강제성과 무관하게 위안부를 전원 성노예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들 성노예 업무가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어색할 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성계약 논문의 약점은 위안부 모집에 있어 ‘업자의 역할’에 대한 램지어의 인식에 있다. 그는 위안부 제도의 모든 책임이 업자에게 있다고 단언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고노담화와도, 고노담화를 기초로 한일 양국이 입장을 같이한 ‘2015년 위안부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성노예 #강제매춘 #매춘부 #강제연행 #위안부 #성계약 #업자 #Sex Slavery #Comfort Woman #Contracting for Sex #Recruiter #Prostitute #Enforced Prostitution #Forcible Recruit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또 하나의 과잉 대응
Ⅱ. 마크 램지어 교수의 주장
Ⅲ. 성계약론 비판으로서의 성노예론
Ⅳ. 결론 - 고노담화의 부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사편찬위원회 / 2018 /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Ⅴ 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 (SEATIC)문서 google schola 吉見義明 / 1993 / 자료집 종군위안부 / 서문당 google schola 김경일 / 2017 /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google schola 니시오카 쓰토무 / 2021 / 위안부 문제의 진실 / 미디어 워치 google schola 도시환편 / 2020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 / 동북아역사재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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