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서 통관지연에 따른 물품훼손 및 멸실 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이정선; 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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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2卷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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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운송에 따른 수입국에서의 검사 및 통관으로 인한 물품의 지연인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품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수입국에서의 검사 및 통관으로 인해 물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때 운송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외 두 개의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두 판례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였고,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제4호의“운송물의 멸실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멸실된 운송물과 관련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운송인 면책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지연통관으로 인한 화물의 훼손 및 멸실은 공공기관의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
위로 인한 손상임을 입증할 경우 운송인이 면책됨을 판결한 첫 대법원 판례와 첫 국외 연방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운송인을 포함하여 무역거래 당사자인 송하인과 수하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항공운송인은 화물의 훼손 및 멸실이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운송계약에 근거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가능한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 및 통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송인과 통관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물이 최종 인도될 때까지 화물의 상태와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송하인은 화물인도 시의 화물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Delayed delivery of goods due to inspection and customs clearance in the importing country frequently occurs, and in the process, the goods may be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damaged or lost. In this study, two domestic and foreign cases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 carrier is responsible when goods are damaged or lost due to inspection and customs clearance in the importing country. In both cases, the Montreal Convention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liability of an air carrier for damages, and the court ruled that the air carrier"s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lost shipment is exempted under Article 18(2)(4)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arrier is not liable if and to the extent it proves that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the cargo resulted from an act of public authority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exit or transit of the cargo”. The court ruled that the damage and loss of cargo due to such delayed customs clearance constitutes an act of public author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and the first overseas Federal Court case that ruled that a carrier was exempted if it is proved that damage or loss is caused by an act of a public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exit or transit of goods under Article 18(2)(4) of the Montreal Convention. And we ask for caution of the shippers and consignees including the air carrier; The air carrier needs to prepare the contract of carriage in detail along with an effort to prove that the damage or loss of the cargo is due to the act of a public authority, and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an applicable laws must be preceded. It is necessary for the shipper and consignee to monitor the condition of the goods and procedure of the inspection and customs clearance until the final delivery of the cargo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carrier and customs agent who entrusts transportation and customs clearance to third partie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hat the shipper first obtain evidence of the condition of the goods at the time of delivery in exporting country.

#항공운송인의 책임 #물품 훼손 및 멸실 #통관 지연 #몬트리올 협약 #Liability of Air Carrier #Damage or Loss of Goods #Customs Delay #Montreal Coven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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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 / 2012 /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멸실⋅손상 및 지연 손해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3):287~307

김광록 / 2017 /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2):33~66

김재두 / 2020 /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강원법학 60:357~386

박상현 / 2017 / LCL화물 포워딩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화주기업 관점을 중심으로- / 해운물류연구 33(2):299~319

소재선 / 2015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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