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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범 (인천대학교) 송민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55 - 1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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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와 결합판매 이해당사자 간의 현황을 검토하여 공적지원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당면한 쟁점은 결합판매 제도 당사자 간의 종속 형태 및 법률적 지원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종속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개편 및 폐지될 시 이들의 재정 자립을 보조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적 지원 방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 제고, 기금 잉여금의 활용, 타 기금과의 중복 지원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징수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반면,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으로 법 체계의 개편과 신규기금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법 체계의 개편 방안으로는 방송광고 판매 방식의 전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원목적의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원 주체 확대, 신규 기금 신설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 또는 신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송광고(Broadcasting Advertisement) #결합판매(Mandatory Packaged Sales System) #지역 및 중소방송사(Local Small and Medium-sized Broadcasting Companies) #지상파 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 #공적 재원(Public Resources) #방송통신발전기금(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국내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취지와 문제점
Ⅲ. 공적 지원을 활용한 법제 개선 방향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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