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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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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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는 비과세 및 감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도적 성격의 정책조세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서 입법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한 감면을 통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즉 공공시설용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는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 공공에의 무상 귀속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서도 설치될 수 있고, 또한 그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공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10년 미만 미집행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50% 감면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요건을 제2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으로 변경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모두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은 필요하다.

Tax egalitarianism should be equally applied in the area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s no exception in the policy tax area with an inductive nature. However, there are legislative problems in the reduction of property tax on lands f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non-taxation of property tax on a part of a land for public facility site.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perty tax on land for public facilities is reduced or exempted for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Paragraph 3 of Article 112 of the ｢Local Tax Act｣ excludes the lands for public facilities on which topographical maps have been announc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mong land within the area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roperty tax on urban area. Paragraph 1 of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vides for 50% reduction or exemption of property tax on land, above-ground buildings, and houses that have not been executed for more than 10 years among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the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reduces the property tax by 50% on land for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at is, unexecuted land as of the tax base date among the land for public facilities.
The definitions of lands for public facilities and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re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an enumerated manner, and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the two. Public facilities characterized by free return to the public can be installed through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stallation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nd the site can also be secured.
In cases of ‘schools, public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less than 10 years as "schools, public buildings, and cultural facilit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publicly recognized due to lack of legislation, are excluded from public facilities, 50% reduction the main property tax is not applied, and there is a problem of being excluded from the non-taxation/reduction of property tax as the urban area of property tax is also exempted from non-taxation or exemption. For now, the requirement for “long-term non-execution for more than 10 years” in paragraph 1 of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will be changed to “Non-executed as of the tax base date” in paragraph 2 to fill the gap in the legislation and expand the concept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in the long run. At lea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o include all public and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among public facilities.

#공공시설용지 #감면 #미집행 #조세형평성 #public facility sit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non-execution #tax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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