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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0권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8215/elvlp.30..20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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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고기 식용 찬반 논쟁을 철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철학적 고찰을 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개 식용을 금지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영향 따위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대신에 개의 권리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에 접근한다. 개고기 식용 논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소나 돼지는 먹으면서 왜 개는 먹으면 안 되는가이다. 소나 돼지는 존엄성이 없는데 개는 존엄성이 있는가? 개는 소나 돼지와 다르다는 가장 큰 근거는 개는 인간의 친구라는 것이다. 과연 개는 인간의 친구인가? 우리는 돼지나 닭과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돼지와 닭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려는 논점이다.
우선 2장은 개 식용 외에 세계 곳곳에서 동물권 운동과 충돌하는 동물 학대 관행을 소개한다. 그 의도는 다른 관행들과 달리 개 식용은 개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고통 없이 죽여 먹는 것이 가능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3장에서는 개를 비롯한 동물을 고통 없이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고찰한다. 인간이 존엄성이 있다는 것은 고통 없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뜻인데, 동물이 존엄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동물을 고통 없이 죽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답을 내려 줄 것이다. 그러고서 4장에서는 개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흔한 논거로 인간의 친구라는 ‘우정 논증’을 살펴본다. 나는 결론으로 개는 인간의 친구가 아니며, 그런 점에서 소나 돼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먹을 수 없다면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먹어도 된다면 똑같이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똑같이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다른 소수 민족 관행과의 비교
Ⅲ. 인간의 존엄성과 동물의 존엄성
Ⅳ. 친구는 먹어서는 안 되는가?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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