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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0권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5 - 89 (35page)
DOI
10.18215/elvlp.30..20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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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 식용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서 드러난 쟁점과 과제를 헌법적 방법으로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바탕에서 ‘개 식용’이라는 문제를 파악하고 사안에 합당한 정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 식용 산업에 대해 헌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보장하지도 않지만, 개별 기본권 규범이나 헌법원리는 각각의 독자적 바탕 위에서 하나의 결을 이루며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결을 따라가며 현실에 타당한 규범적 요청을 고찰하기 위해 종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헌법적 주장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도출된 쟁점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향후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개 식용 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보건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다. 불법성과 비윤리 및 비위생성이 존속되는 한 개 식용 산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 식용 산업 금지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라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기존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 등은 신뢰보호원칙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나, 국가가 그것을 합법화할 외관을 보였던 데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하여 보상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개고기 섭취를 원하는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역시 현저히 커다란 공익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다.
개 식용이라는 사실상태가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라고 보기엔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 축산업이 가져오는 동물학대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개와 인간의 관계가 보다 친밀감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개 식용은 이어 나가야 할 전통문화라기보다는 폐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동물학대나 기후위기와 관련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현 시대적 배경에서 판단할 때 국가가 개 식용 산업을 전통문화로 보고 육성할 토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귀결로서 축산물 위생법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어진다.
개 식용 산업이 종식되더라도 해당 산업에서 드러난 농장동물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될 것이다. 동물이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체로서 더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공익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며, 입법 의무를 통해 구속력을 부과하려면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학대와 탄소배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각종 표시제도 활용 및 채식문화 조성을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고, 공장식 축산이 아닌 동물복지 축산이 가능할 토대를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 식용 산업 관련 기존 논의의 전개와 헌법적 쟁점
Ⅲ. 개 식용 산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헌법의 해석론
Ⅳ. 개 식용 산업 종식과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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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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