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산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최정호

doi:10.18215/elvlp.30..202210.5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0권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5 - 89 (35page)

DOI: 10.18215/elvlp.30..202210.5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개 식용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서 드러난 쟁점과 과제를 헌법적 방법으로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바탕에서 ‘개 식용’이라는 문제를 파악하고 사안에 합당한 정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 식용 산업에 대해 헌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보장하지도 않지만, 개별 기본권 규범이나 헌법원리는 각각의 독자적 바탕 위에서 하나의 결을 이루며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결을 따라가며 현실에 타당한 규범적 요청을 고찰하기 위해 종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헌법적 주장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도출된 쟁점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향후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개 식용 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보건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다. 불법성과 비윤리 및 비위생성이 존속되는 한 개 식용 산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 식용 산업 금지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라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기존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 등은 신뢰보호원칙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나, 국가가 그것을 합법화할 외관을 보였던 데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하여 보상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개고기 섭취를 원하는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역시 현저히 커다란 공익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다.
개 식용이라는 사실상태가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라고 보기엔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 축산업이 가져오는 동물학대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개와 인간의 관계가 보다 친밀감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개 식용은 이어 나가야 할 전통문화라기보다는 폐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동물학대나 기후위기와 관련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현 시대적 배경에서 판단할 때 국가가 개 식용 산업을 전통문화로 보고 육성할 토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귀결로서 축산물 위생법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어진다.
개 식용 산업이 종식되더라도 해당 산업에서 드러난 농장동물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될 것이다. 동물이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체로서 더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공익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며, 입법 의무를 통해 구속력을 부과하려면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학대와 탄소배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각종 표시제도 활용 및 채식문화 조성을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고, 공장식 축산이 아닌 동물복지 축산이 가능할 토대를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revealed i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og meat industry in a constitutional method. To this end, I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dog meat" and discuss the definition appropriate for the issue on the basis of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industry" for dog meat in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Constitution neither explicitly prohibits nor guarantees the dog meat industry, individual norms of basic rights or constitutional principles will form a consensus on each independent basis.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laims about the dog meat industry and the nation"s responses to them, which have been raised mainly by civil society in the past, in order to consider the normative requests that are valid in reality. Furthermor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derived issues and future alternatives were sought.
The current form of the dog meat industry is unconstitutional in that the state"s obligations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re being neglected. As long as illegality and unethical and unsanitary conditions persist, the food industry should not be allowed. Therefore, the prohibition of the dog meat industry does not infringe on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nd the existing trust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change of objective circumstances of a change in socioeconomic situation is not worthy of protection. Therefore, support for industry conversion, etc. is not a logical conclusion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but it will be necessary to judge and compensate in specific cases in order to show a responsible attitude for the state to legalize it. In addition,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of those who want to eat dog meat is not excessively vio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markably great public interest.
It is true that the fact that dogs are eaten has continued, bu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it is a traditional culture that the state should protect. Rath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oday"s livestock industry raises awareness about animal abuse and climate crisis, and consider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dogs and humans is entering an area where more intimacy is emphasized, today"s dog eating is a traditional culture that should be continued. Rather, it should be evaluated as a waste. Even if one imagines the possibility of such a problem being completely solved, it is inappropriate for the state to build such a founda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age described above. As a result, the argument that dogs should be defined as livestock in the Livestock Sanitation Act is not persuasive.
Even with the end of the dog meat industry, the problems with farm animals revealed through this discussion will continue to a lesser degree. Even if animals are interpretatively protected as living beings different from normal animals, they remain in a precarious position in relation to other public interests. do. As animal cruelty and carbon emission problems due to factory farming continue, as an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reduce meat consumption through the use of various labeling systems and create a vegetarian culture,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animal welfare rather than factory farming.

#개 식용 #공장식축산 #환경국가 #문화국가 #기후위기 #동물복지 #dog meat #factory farming #environmental nation #cultural nation #climate crisis #animal welfa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정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 식용 관련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함태성 공법학연구 2023 .05

식용견 문화의 변화와 진화론적 고찰

심순철 , 최현정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18 .01

차세대 통합물류센터를 통한 옴니채널 강화 : 통합물류 센터의 최적개수 및 위치 선정

강경석 , 강다연 , 김연정 외 3명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11

옴니채널 시대의 SCM 혁신

송상화 ie 매거진 2015 .06

LM 가이드의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Me-DLC 코팅박막의 성능평가

강은구 , 이동윤 , 김성영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17888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