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쟁점

정연부

doi:10.38176/PublicLaw.2022.10.5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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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1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77 - 309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2.10.5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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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태생 그 자체는 행정법학계의 긍정적인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전화를 어렵게 만드는 행정법학의 특성과 세계적인 입법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대만큼 염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에서부터 기본법의 명명, 일부제도의 도입 및 세부내용의 타당성 등 광범위한 쟁점에 관해 학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는 학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대상이다.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와 관련해, 행정기본법은 제7절에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종래 개별법상의 제도에 머물던 것을 행정기본법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의 재심사는 한 때 입법이 시도된 바 있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던 제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제7절은 사실상 (준)신설제도의 법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이전부터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경우 또는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경우보다 전면적인 쟁점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가 처분청의 자기통제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점, 행정기본법 역시 양자를 동일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면에서 처분의 재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 메커니즘(mechanism)을 총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를 시스템적(체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 속에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개념, 체계, 내용, 규정 실익 등을 탐구하였다.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수정·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에 대해 염려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기왕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존재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취하였다. 무엇보다도 법제의 성문화 목적은 성문화 그 자체의 형식적 목적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법리적 합리성, 현실적 실효성 등과 같은 실질적 목적달성에 있음을 유념하였다.

The birth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watersh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we could not ignore the fact that there is as much concern as expectation in light of the global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aw that makes it difficult to enact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academic concerns about a wide range of issues, from the regret tha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in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naming of it, and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some systems and some detailed contents. Among them, the Systems of Appeal to the Disposition Agency is a subject that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from academia.
Regarding the systems of appeal to the disposition agency, the Act stipulates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 Section 7. This section would be regarded as an enactment of new systems.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is to stipulate a system which is in individual laws.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s to provide a system that had not been enacted, even though legislation for it had been attempted at on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ew systems more comprehensively than some legal systems that had been operated stabl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r transplanted with it partially modifie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recognized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 a disconnected relationship. In addition, an effort was made to examine the systems of appeal against the disposition agency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Based on thes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cepts, systems, contents, and benefits of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불가쟁력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ppeals on a disposition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conte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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