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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1절 특별사법경찰 개관
제2절 특별사법경찰 특징·법적근거·직무범위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제3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1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2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제3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과 관할구역
[제4장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황]
제1절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발생 현황 및 원인
제2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발생·색출·잔유 현황
제3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제5장 병무사범 관련 법령]
제1절 병무 사범 관련 법령 검토
제2절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6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논의
제2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권 확대(안)
제3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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