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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2021 .01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관한 고찰
원광법학
2021 .09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2021 .05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2020 .08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와 사회보장
사회보장법학
2024 .12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0 .01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0
집회 장소 규제 비판: 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024 .0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09
감염병 바로 알기
연구보고서
2022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금지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2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6 .01
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020 .01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1 .08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국제법무
2020 .01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총
2021 .01
맞불집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20 .06
감염병 발생과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 및 과제
장기요양연구
2021 .0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 대응과 기본권 보호
헌법학연구
2021 .01
독일 집회법의 발전과 시사점
법학논총
2024 .08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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