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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8권 제9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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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 #위기관리 #상황관리 #재난관리 #소방서비스 #crisis #emergency management #situation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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