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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고효진 (식품안전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81 - 301 (21page)
DOI
10.18398/kjlgas.2017.3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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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위험관리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거나, 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분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제 측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에서 나타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내용, 형태, 이해관계자 참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 수용성이 낮은 방사능 위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내용 면에서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나 계몽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선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타당하지 않은 비교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한계가 많이 나타났다. 소통의 형태 면에서는 전형적인 일방향적 보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험 보유자들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미미하였다. 이해관계자 참여 면에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대중과의 소통방식,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이 나타났다. 향후 보다 원활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부, 이해당사자, 일반대중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는 완전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양방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통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위험 관리 #위험 커뮤니케이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Risk Communication #Risk Management #Restrictions of Japanese Fisheries Produ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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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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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 2010 /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 Crisisonomy 6(4):239~254 dbpia 김원제 / 2011 / 원자력 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위험커뮤니케이션 구조분석 연구: SMCRE 모델 적용을 통한 원전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인식구조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분쟁해결연구 9(1):5~66 dbpia 김혜정 / 2015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간담회 자료 / 장하나의원실 google schola 송해룡 / 2012 /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 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 분쟁해결연구 10(1):65~100 dbpia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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