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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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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설문원 (부산대학교) 이해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7 - 30 (24page)
DOI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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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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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유의해야 할 점 -Litigation Hold google schola 권혁심 / 2014 / 이메일증거의 인멸과 제재 / 민사소송 18(1):181~213 google schola 김도훈 / 2007 / 電子證據開示에 관한 美聯邦法院判決의 檢討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3):151~180 dbpia 김도훈 / 2009 / 美國 證據開示節次上 電子證據의 湮滅에 관한 硏究 / 중앙법학 11(1):117~142 google schola 김정환 / 2015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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