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표현규제'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의 탐색 - 최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임효준

doi:10.26542/JML.2023.4.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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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1 - 296 (46page)

DOI: 10.26542/JML.2023.4.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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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주로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표현물을 심사하여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입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절차적 보호장치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았다.
최근 유럽에서 관련 입법 및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법집행법을 도입한 뒤 2021년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프랑스는 2020년 아비아 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 절차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EU 차원에서는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절차적 전환을 이룬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표현규제가 갖는 절차적 취약점으로는, 표현물의 위법성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의성’, 표현물 심사 과정에서 표현자가 배제된다는 ‘일방성’, 표현물 심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공개성’, 과도한 시간적 제약과 위반시의 제재로 인하여 표현물 삭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자의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는 사전적 사법심사와 객관적 신고에 의한 절차 개시 및 전문기구에 의한 판단을, 일방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는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과 고지 및 불복절차의 마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공개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는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와 표현물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 참여를, 강제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는 신속성 원칙 및 예외 보장과 제재의 대상 및 정도의 적절성 확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Many states all over the world are attempting to regulate contents on the Internet through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se regulations are mainly designed as ‘legislation in which the state imposes an obligation 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review and delete illegal expressions and then imposes sanctions against them in case of violation’. This article explored what procedural safeguards should be in place to prevent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se legislations.
Recently, many related legislations and discussions have been made in Europe, so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m. Germany introduced Network Enforcement Act(NetzDG) in 2017 and made an amendment to strengthen procedural safeguards in 2021. In France, the Avia Law was passed by the Parliament in 2020, but was immediately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the Constitutional Council due to insufficient procedural safeguards. At the EU level, the Digital Services Act was enacted in 2022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2024, which is evaluated as a legislation that has achieved a procedural transition.
Arbitrariness, unilaterality, non-disclosure, and coercion can be mentioned as the procedural weaknesses of contents regulation through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 the procedural safeguards for mitigating ‘arbitrariness’, a prior judicial review, the initiation of contents review process based on objective report and judgment by a specialized agency can be proposed. For mitigating ‘unilaterality’, opportunity of submitting opinions, notification and appeal procedure can be proposed. For mitigating ‘non-disclosure’, preparation and release of the transparency report, and stakeholders’ involvement in contents review process can be proposed. For mitigating ‘coercion’, principle of promptness & ensuring some exceptions, and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rget and degree of sanctions can be proposed.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모더레이션 #절차적 보호장치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 #EU 디지털서비스법(DSA) #internet service provider #content moderation #procedural safeguard #Network Enforcement Act(NetzDG) #EU Digital Services Act(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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