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에 나타난 신종자본증권 사례 분석

심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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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준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10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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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례 기업의 공시자료와 조세심판례를 통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 기업의 현황과 조세심판례를 요약하고, 신종자본증권 및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후 조세심판례에 드러난 사항을 바탕으로 사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을 통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신종자본증권의 배당은 실질적으로 이자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에서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었다. 셋째,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게 했으나, 실상은 매년 막대한 배당 지급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감소하고 있었고,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부실한 재무구조가 드러났다. 넷째,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는 이자율의 시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 이자율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신종자본증권이 우량한 기업에 대한 약탈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보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법인세법 상 시가 기준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사항은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회계학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treatment of hybrid capital securities and the tax treatment of dividends through public disclosure data and tax trial precedents of case companies.
[Methodology]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case companies and tax trial prece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reviews previous studies. Afterwards, based on the matters revealed in tax trial precedents, this study analyzes the accounting treatment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ase companies, and the tax treatment of the dividend.
[Findings] First, I found that dividends can be paid through hybrid capital securities, although dividends can be paid only when dividends are available under the Commercial Act. Second, since dividends on hybrid securities are directly deducted from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unaddressed deficits), there was no impact o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ird, hybrid securities made the company appear to have a stable financial structure, but in reality, the size of assets was decreasing due to huge dividend payments every year, and when hybrid securities were reflected as liabilities, a poor financial structure was revealed. Fourth, the corporate tax law stipulates the weighted average borrowing rate and overdraft interest rate as the market price of the interest rate among the provisions on the denial of unfair act calculation.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report that hybrid capital securities can be used for predatory purposes against superior companies. This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careful analysis of hybrid securities, as well 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the need for regulation on hybrid securiti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nfirme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mbiguity of the market price standard in the corporate tax law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부당행위계산부인 #신종자본증권 #조세심판례 #Rejection of Unfair Transaction #Hybrid capital securities #Tax tr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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