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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석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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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남명의 ‘실천적 현실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보다는 장애인 인권, 복지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 실제를 고려하면, 특수교육(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특수교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한 결과, 1977년 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에 초점을 두고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학계가 주축이 되어 제정되었으며, 2007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202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보다도 복지적 측면이, 현실보다는 이상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을 진흥하는데 초점을 둔 특수교육학계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가 요청하는 별도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 제정되는 학계 중심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이어야 한다.
#남명의 교육사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지원법 #Nam Myeong's Educational Psychology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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