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발생에 대한 유인 분석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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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7 - 30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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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세 세수추계가 보장되어야만 건실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의 예측은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과 유인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 정치적 경기순환가설, 당파성이론 및 정치적 분열 등 각종 유인 및 지방세 관련 부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세수추계 정확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지방세 세수 추계 오차율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순환가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이 집권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당파성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세 세수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일수록 과대 세수추계를 한다는 정치적 분열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징수업무 태만 등 지방세 관련 오류 또는 부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세 등 세입징수의 태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류를 발생시키며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추계 방법론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 유인을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s can only be made sound by reasonable tax revenue estimates and sustainable decentralization can only be achieved if efficient local finances are operated. In particular, although accurate forecasting of tax revenues is an important process for effective and stable financial planning, errors in tax estimates are inevitable due to various causes and incentiv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rrors in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partisan theory, political fragmentation and the reelection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racy of the tax estimate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error rate of local tax revenue estimates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decreases, indicating that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does not appl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econd, when the party belonging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was the ruling party,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artisan theory, as it is not related to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whether the par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a ruling party or an opposition party.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local subsidy tax, show that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error decreas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olitical division hypothesis that the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n excessive tax estimate for the ruling party. Lastly, local governments with errors or irregularities related to local tax, such as neglect of local tax collection work, showed that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scholarly contribution to analyzing the incidence of errors in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to raise the level of soundness of local financ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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