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해와 성공요인: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명재

doi:10.20484/klog.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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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명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0484/klog.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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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은 공공기관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자리 잡으며, 공공기관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식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산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확대와 수평적 권력 또는 자원 의존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적 책임 실천 현장에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로개척이 어려운 복지기술의 특성과 충북 지역의 초고령화 현상 등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과제로 대두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편적 규범화된 사회적 책임의 확산과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 인식 확대와 적극적 사회문제 해결 참여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간의 사회적 책임 협력 활동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로 이어졌다. 이때 거버넌스 참여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소셜벤처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설립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있었다. AI기술을 활용한 충청북도 노인돌봄 지원 사업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네트워크 참여자들과 업무협약, 내규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자간 이해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으로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정신건강이 개선되었으며, 참여조직의 대외 인증, 효율성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는 ISO 26000의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기준에도 부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네트워크 거버넌스 성공요인을 범주화한 결과 공유가치, 신뢰, 자원역량, 관계역량이 모델링 되었다.

Social responsibility is an important management principle of public institutions and functions as a means of securing legitimacy. At this time, network governance is recognized as a way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pread of social responsibility by public institutions is premised on expanding awareness of stakeholders and horizontal power or resource depen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environmental context public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participate in the network, form relationships, and what processes lead to results in the field of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earch method, the case of KOHI"s social responsibility network governance was analyzed using Ostrom"s (2005) IAD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develop markets and the super-aging phenomenon in Chungbuk region served as factors that emerged as tasks for social responsibility. The spread of universal standardized social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showed that public institutions increased their awarenes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solving social problems. It also led to social responsibility cooperation activities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in governance to solve local problem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venture companies, which are governance participants, also had a broad perception of stakeholder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rocess of the Chungcheongbuk-do elderly care support project using AI technology, public institutions prepared specific action plans through business agreements and by-laws with network participants, and the interests between participants were complementary and did not show any conflict. As a result of the practic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service users improved, and it led to achievements such as external certifica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ese results also met ISO 26000"s standard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success factors of social responsibility network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shared value, trust, resource competency, and relationship competency were modeled.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네트워크 거버넌스 #제도분석틀 #사례분석 #Public institutions #social responsibility #network governanc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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