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제법의 기원 및 발전과 동북 아시아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검토

이서희

doi:10.31930/JAS.2023.12.6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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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6권 제4호(통권 제19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75 - 209 (35page)

DOI: 10.31930/JAS.2023.12.6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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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유럽 국제법 수용은 근대 시기 국제법과 국제관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동북아시아는 유럽 국제법을 미국의 국제법 학자 헨리휘튼이 집필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번역서 『만국공법』을 통해 수용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국제법의 큰 흐름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주의의 충돌과 상호 보완 속에서 오늘날의 국제법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국제법으로서 만국공법을 수용하는 과정의 집중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유럽 국제법의 기원과 그 발전 과정에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주의가 각각 중시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 두 법사상을 절충하고 있는 헨리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가 중국에서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번역되면서 동북아시아가 국제법으로서의 “만국공법”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국제법 연원에서 두 법사상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었다. 또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가 중국, 일본, 조선 순으로 전파되었고, 19세기 동북아시아 문명사적 전환기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국제법으로서 근대국가 간 질서를 상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만국공법” 수용이 곧 유럽 국제법 적용 범위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선이 당시 유럽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 집단을 의미했던 “Family of Nations”의 완전한 구성 국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집단에 합류한 측면도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The acceptance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 Northeast Asia has been a crucial premise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odern period. Northeast Asia embraced European international law through “Manguogongfa(萬國公法),” a translation of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by American international law scholar Henry Wheaton.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collision and complementarity of the two major currents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and the process by which Northeast Asia’s adopted “Manguogongfa(萬國公法)” as international law.
The first chapter analyz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by noting that there were periods when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were emphasized, respectively.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process of Northeast Asia’s acceptance of “Manguogongfa(萬國公法)” as international law since Henry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legal text that is a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schools of thought, has been translated into a book titled “Manguogongfa (萬國公法)” in China.
The result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the two schools of thought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a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extended throughout China, Japan, and Korea, “Manguogongfa(萬國公法)” came to symbolize the modern interstate order as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19th century civilizational and historical transition of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that this acceptance of “Manguogongfa(萬國公法)” in Northeast Asia could be interpreted as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Chosŏn was a full-fledged member of the “Family of Nations”, a group of Christian states in Europe at the time, but it did share some char acteristics with them.

#유럽 국제법 #만국공법 #자연법 #법실증주의 #European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Natural law #Legal positivism #Family of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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